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제공 가능해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아일보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서면 또는 메일로 제공해 왔으나, 이외에도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 시행령에는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직접전달, 정보통신망 게시, 내용증명우편 및 이메일(전자우편)으로만 제공토론 되어 있다. 카카오톡 등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서 발송, 수신 시간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방법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제공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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