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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꼼꼼히 살펴보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꼼꼼히 살펴보세요

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신아일보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 [사진=강동완 기자]

 

# 가맹희망자 A씨는 기타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후 A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B사 담당자 설명과는 달리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이 좁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였는데,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가맹희망자 C씨는 기타 서비스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이후 C씨는 계약체결 전 D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D사에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였는데, D사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동시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이 중 380건(88%)은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점주(특히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Tag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가맹#창업#예상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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