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과도한 물류마진과 10년 갱신거절 통보등 불공정거래" 주장 [ 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과도한 물류마진과 10년 갱신거절 통보등 불공정거래" 주장

신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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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권리를 찾아라 간담회 모습 [제공=전국가맹점주협의회]

# 투썸플레이스는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본사의 물류마진을 통한 약탈적 수익추구행위가 극심해져 적자매장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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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참은 6무 정책으로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등 할인 면제로 진입장벽을 낮춰 점주 모집 후 점주들이 과도한 물류마진으로 인한 적자 상황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점주들의 퇴로마저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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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9일, '가맹점주 수탁사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불공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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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투하자본 회수와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위해 묵시적 갱신과 함께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요구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10년제한은 다른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며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0년간 영업을 하여 이미 가맹사업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된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된 점주들은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숨죽이며 점주단체 구성과 활동조차 꺼려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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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조항이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족쇄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모습 [제공=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2013년 이후 단체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과 불공정문제 시정을 위해 단체등록제 협의권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제한 삭제,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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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하승재 김진우 송명순),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이계훈 이윤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동주)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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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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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전국가맹점주협의회#투썸플레이스#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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