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분야 지자체 분쟁조정 업무이양 성과공유 간담회 개최
신아일보 제공
분쟁처리건수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월) 가맹사업분야 서울·경기·인천·부산의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점차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 해인 2019년 17.6%(140건/796건)에서 2022년에는 28.4%(203건/716건)까지 상승했다. 또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3,547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왔다.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가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8개 분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매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업무 일부를 이양받은 4개 지자체와 가맹 정보공개서 처리 건수, 분쟁조정 실적 등을 공유하고 업무 진행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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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공정위#가맹사업거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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