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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불공정행위 경험 줄었지만 체감 만족도는 하락…공정위, 2025년 가맹 실태조사 발표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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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불공정행위 경험 줄었지만 체감 만족도는 하락…공정위, 2025년 가맹 실태조사 발표 [ 신아

가맹 불공정행위 경험 줄었지만 체감 만족도는 하락…공정위, 2025년 가맹 실태조사 발표 가맹점주 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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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불공정행위 경험 줄었지만 체감 만족도는 하락…공정위, 2025년 가맹 실태조사 발표

가맹점주 10명 중 7명 ‘거래관행 개선’…경기침체 속 만족도는 소폭 하락

필수품목 제도는 변화 조짐…가맹점주 체감은 아직 ‘초기 단계'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로 전년(71.6%)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78.7%로 전년(78.8%) 대비 0.1%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보다 7.1%포인트 크게 줄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축소한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고, 광고비 등 비용의 부당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14.8%), 계약조항 부당 변경(11.4%)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자영업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한 가맹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를 꼽았다.



◆ 필수품목 제도, ‘초기 이행 단계서 긍정 신호’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장 전반에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55.7%는 제도 시행 이후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2%였고, 제도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이 체감한 변화로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의 소통 증가(14.5%),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11.2%) 등이 주를 이뤘다.



다만 여전히 필수품목 가격 부담,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공정위는 제도 이행 실태 점검과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 로열티 중심 수취 방식 전환 지속



가맹금 수취 방식과 관련해서는 로열티 모델로의 전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38.6%였으며,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1.9%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의 로열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감소…협의 거부 경험 여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 역시 15.3%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줄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6%에 달했다. 협의 거부 사유로는 명확한 거절 사유 미제시, 협의 필요성 부인,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 전 하위 규정을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중도해지 고려 가맹점주 42.5%



올해 상반기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359건으로 집계됐으나,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지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7.0%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경험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응답자의 42.5%가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는 매출 부진(74.5%)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였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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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가맹#공정거래위원회#가맹계약#가맹금#점주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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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m.yonsei.ac.kr/course.asp?mid=m02_02&mCourse=3&sOpt=D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상남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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