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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최종 승소 [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최종 승소 "쌍방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 재확인&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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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최종 승소
"쌍방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 재확인"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맘스터치 명동점. [사진=박성은 기자]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29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시작된 본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 및 공급 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4년 간 진행됐는데 이날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인상 등 가맹본부 경영활동이 가맹사업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봤다. 또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가맹본부 손을 들어줬다.
맘스터치 측은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 판단이 가맹본부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며 “이번 사안은 국내 가맹사업 거래 관행 및 거래 당사자 쌍방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
Tag
#맘스터치#부당이득금반환소송#최종승소#대법원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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