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투명성 높인다…정보공개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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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투명성 높인다…정보공개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공정위, 가맹사업 투명성 높인다…정보공개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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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투명성 높인다…정보공개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 예정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주요 정보의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했다.
◆ 정보공개서 분기별 갱신·위약금 정보 공개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에는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장기 운영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중복되거나 창업 판단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가맹점의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되며,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을 담은 요약본이 추가된다.
등록 절차도 정비된다. 가맹본부는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등록기관이 등록거부, 공개예정, 등록취소 등을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등기우편에 따른 행정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새 기준 마련…창업 판단 정보 보강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자진 등록취소 절차도 신설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서는 정보 제공의 시의성이 강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수도권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가맹점 수나 직영점 운영 현황이 분기별로 갱신되면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의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본부 입장에서도 정보 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공개…가맹계약 사전 검토 강화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확대와 변경 주기 단축이 가맹희망자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개정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보완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를 새롭게 기재하도록 한 점에 대해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분쟁 예방 측면의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주요 항목의 변경 사항을 분기별 1회 등록하도록 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가 더 자주 갱신되면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판단 오류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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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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