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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 오봉집,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 가맹점과 상생 신뢰 높여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오복 오봉집,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 가맹점과 상생 신뢰 높여 한식프랜차이즈 ‘오복 오봉집’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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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 오봉집,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 가맹점과 상생 신뢰 높여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한식프랜차이즈 ‘오복 오봉집’이 최근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봉집’ 상표권을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오봉도시락을 운영하는 원고는 지난 2023년 3월 “오봉집”이 자사 브랜드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봉도시락과 오봉집이 대표메뉴·가격·주요 고객층·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오봉집이 직화낙지볶음·가브리살보쌈·막국수를 쟁반(오봉)에 담아 제공하는 독창적 정체성을 형성해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봉’ 자체가 쟁반을 의미하는 일반 명칭으로 식별력이 낮다”며, 이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상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과거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상표권 남용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봉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을 단순히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표권 남용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 소속 김정철·김민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오봉집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냈고, 수백 개 가맹점주들이 안심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은음식드림 안광선 대표는 “상표권 보호와 투명한 경영은 가맹점 운영 안정성과 고객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본사는 앞으로도 상표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가맹점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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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집#조은음식드림#상표권#오복오봉집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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