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족발, 납품 대가 정보공개서 누락·가맹점 수 허위 광고…시정명령·과징금 2억100만원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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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발, 납품 대가 정보공개서 누락·가맹점 수 허위 광고…시정명령·과징금 2억100만원 [ 신아

  



  


귀한족발, 납품 대가 정보공개서 누락·가맹점 수 허위 광고…시정명령·과징금 2억100만원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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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귀한사람들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가맹점 수 허위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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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일부를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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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내용 은폐와 축소는 가맹희망자 알권리 침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공식 정보 창구"라며 "납품 대가와 같은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가맹점사업자의 공급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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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가맹거래사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위반 행위인 가맹점 수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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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동일 기간 내 개설된 가맹점 수는 해당 브랜드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며 "실제 개설된 매장은 1곳에 불과한데 16곳이 개설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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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등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항목은 향후 공급가격 변동과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맹계약서상 공급 품목과 거래조건,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등은 가맹거래사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가맹점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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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족발’ 운영사, 납품 대가 누락·가맹점 수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 귀한사람들은 2020년 9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총 1억4114만5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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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5000원을 수취했으나, 일부 소스류 납품업체와 관련한 수취 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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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는 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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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표시·광고 위반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 16개”라고 안내했지만, 공정위는 실제 해당 기간 신규 개설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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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매장 가운데 일부는 다른 시기에 문을 열었고, 일부는 이후에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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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인 만큼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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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와 다른 가맹점 개설 수를 제시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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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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