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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 시정명령…광고 사전동의 절차 위반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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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 시정명령…광고 사전동의 절차 위반 [ 신아일보 강동완

공정위,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 시정명령…광고 사전동의 절차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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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 시정명령…광고 사전동의 절차 위반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플렉스 에듀코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서비스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광고 사전동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광고비 분담 방식을 확대하면서 가맹점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광고비 산정 기준과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서로 다른 내용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 비율을 합산해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사전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크지 않고 부당이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는 "광고 사전동의제는 광고비 부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사례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개시의무가 시행되면 광고비와 판촉비 등 공동 부담 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광고와 판촉은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지만 비용 부담의 기준과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광고비 운영 절차와 동의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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