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단체 협의제 시행령, 대표성·협의범위 명확해야"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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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단체 협의제 시행령, 대표성·협의범위 명확해야" [ 신아일보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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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단체 협의제 시행령, 대표성·협의범위 명확해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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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의도 사무국 [사진=강동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연말 시행을 앞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차액가맹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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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최근 협회회원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개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대표성 기준과 협의 범위, 협의 주체 등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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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회 일부 자료 [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협의주체 등 규정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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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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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 등록을 위한 최소 가입 비율과 협의 대상, 협의 참여 범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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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가맹점주단체의 최소 가입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동일 브랜드 내 복수 단체가 난립해 브랜드 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필수품목 공급 방식이나 영업지역 등 가맹계약의 핵심 사항까지 협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브랜드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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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참여 주체에 대해서도 협회는 등록된 가맹점주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협상 주체를 명확히 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설명회 일부자료 [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차액가맹금 산정기준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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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협회는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적정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 본사의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산정하고 있어 원가 절감 노력이 차액가맹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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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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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협회는 현행 사전 심사 방식보다 본사가 먼저 공시하고 사후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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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대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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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제도는 상생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표성 기준과 협의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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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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