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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예상매출 산정 기준 개정…계약 종료 점포도 실적 반영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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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예상매출 산정 기준 개정…계약 종료 점포도 실적 반영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공정위, 가맹 예상매출 산정 기준 개정…계약 종료 점포도 실적 반영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기준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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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예상매출 산정 기준 개정…계약 종료 점포도 실적 반영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기준 개정 시행…가맹본부 작성 기준 정비 필요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서 가맹거래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직전 사업연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도 예상매출 산정 기준 점포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서 체계 및 내용 개편 관련 일부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계약 종료 가맹점 실적도 반영…예상매출 산정 현실성 높인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 내 가맹점이 5개 이상일 경우, 예정지와 가까운 가맹점 5곳을 기준으로 예상매출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만 대상으로 했지만, 산정서 제공 시점에 계약이 종료된 점포가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계약이 유지됐고,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라면 이후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기준 점포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실제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으며, 가맹희망자는 보다 현실적인 상권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다. 예상매출 범위는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구성되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료 제공 의무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중소기업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계약을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실적이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고, 예상매출 범위가 상권 실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본부 사전 점검 필요”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기준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의 산정 기준 관리가 필요해졌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라며 “기존에는 계약 종료 점포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작성 기준 오류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라며 “가맹본부는 개정 기준에 맞춰 산정 기초자료와 내부 작성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자료인 만큼 산정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며 “가맹본부들도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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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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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행안부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협약 체결새 창 열림프랜차이즈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이 공공정책과 연계해 가격 안정 업소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할인 혜택과 온라인 노출 지원이 병행될 경우 지역 외식업소의 고객 접점 확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굽네치킨, 홍익대와 AI·로봇·모빌리티 연계 전시 운영새 창 열림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과의 협업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젊은 창작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앤푸드는 홍익대·이화여대·국민대·강원대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고 미술·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전시와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재직자 무료교육 성과평가 'S등급' 획득새 창 열림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부의 운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법무·데이터·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갖춘 실무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료 재직자 교육은 중소 브랜드의 인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미기재·미적용 51개사 자진시정 요구새 창 열림또한 공정위가 51개 가맹본부에 부여한 1개월의 자진시정 기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조치"라며, 대상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모든 가맹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이스브르르, 왕십리 비트플렉스서 20일까지 팝업 운영새 창 열림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는 정해진 메뉴보다 소비자가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팝업스토어는 브랜드가 고객 반응과 선호도를 확인하는 테스트 채널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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