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규제로 외식업 매출 7.8조 증발될 수도" [ 신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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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규제로 외식업 매출 7.8조 증발될 수도" [ 신아일보 ]

 

"배달수수료 규제로 외식업 매출 7.8조 증발될 수도"

학계, 온라인쇼핑협회·유통학회 포럼서 역효과 우려

수수료상한제 도입 시 주문 3.1억건 감소 등 부작용

플랫폼 이용으로 소상공인 판매량 증가·정보 제공 혜택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왼쪽부터) 유영국 한신대 교수, 장명균 호서대 교수, 박성호 서울대 교수, 이유석 동국대 교수, 이동일 세종대 교수,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혜원 소상공인시장진흥단 박사가 '플랫폼시대, 유통산업 대전환과 공정경쟁의 원칙과 방향'를 주제로 한 포럼에 종합토론 중인 모습.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호]


배달앱(애플리케이션)에 수수료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주문이 줄어 외식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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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5일 공동주관한 ‘2025년 9월 유통포럼-플랫폼 시대, 유통산업 대전환과 공정경쟁의 원칙과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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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이슈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규제’의 여러 파급효과와 우려점, 배달플랫폼의 편익 등이 실증연구 및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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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의 딜레마’를 주제로 수수료상한제 시행 시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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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국내에 수수료상한제가 도입되면 외식산업 전체 매출액은 2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원 감소한다. 무료배달 중단 효과까지 고려하면 외식산업 매출액은 7조8000억원, 배달주문은 3억1000만건 감소해 외식산업 규모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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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상한제가 배달시장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한 해외 실증연구를 언급하며 음식배달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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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로 음식점 이익은 물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고 시장 전체 후생이 저해되면서 소상공인 보호라는 규제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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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식업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단순히 배달앱 수수료 때문이라는 단편적인 접근보다 국내 외식산업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거시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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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는 특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영향·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측정 없이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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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혜택의 가치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에 앞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와 혜택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과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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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플랫폼 가격 정책에 있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 △편익 △가치 등을 제대로 측정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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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소규모 업체는 플랫폼에 입점해 매출 증가효과를 가장 크게 느꼈으며 플랫폼을 통해 트렌드 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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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합토론은 이동일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명균 호서대 교수,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유영국 한신대 교수,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이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플랫폼 가격규제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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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학회는 “이번 포럼이 공정거래와 혁신,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균형점을 찾고 신중하고 조화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다. 규제와 자율의 이분법을 넘어 플랫폼 경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소상공인과 유통 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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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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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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