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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료배달이 부담 가중" VS 배민 "상생요금제 이후 수수료 감소"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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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료배달이 부담 가중" VS 배민 "상생요금제 이후 수수료 감소"
참여연대 '배달의민족 수수료부담 실태보고서' 공개
최근 3년간 서울·경기·부산 3곳 총수수료 3%p 증가
배민 "표본 객관성 확보 의문…점주 부담 완화 노력"
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22일 발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부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총수수료가 약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서울·경기·부산 지역 3개 매장의 실제 매입내역을 바탕으로 수수료 추이를 분석했으며, 입점업체의 월평균 손실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민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으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상으로 총수수료 비중이 최대 26%에서 30%까지 상승했다.
특히 2만원 미만 주문의 경우 고정 배달비 비중이 커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상생협의체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도 나타났다. ‘무료배달’ 정책 시행 이후 음식가격 인상으로 인해 실제 주문가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 매장의 경우 2023년 1회 주문 비용이 1만5000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만7190원으로 2190원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수료 내역 공개 의무화’와 ‘무료배달 용어 사용 제한’을 제안했다.
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또한 배달앱 사업자의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지적하며, 입점업체가 수수료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인 수수료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주문 건당 15% 이내), ▲소액 주문 구간 배달비 지원, ▲정산내역 투명 공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은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상생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민은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이 회사 측은 "참여연대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이 음식점 3곳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시점이 3년 모두 8월 한 달로 한정돼 배달 매출 변동이 큰 휴가철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자료 출처가 특정 단체에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또 "입점 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상생요금제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업주의 수수료 비용(중개수수료와 업주부담 배달비 합산) 변화를 확인한 결과 차등수수료 구간에 따라 최대 37%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Tag
#참여연대#배달앱#수수료#상생협의#구조적개선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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