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을의 권리 강화’ vs ‘본사 경영 위축’…가맹사업법 개정 후폭풍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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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을의 권리 강화’ vs ‘본사 경영 위축’…가맹사업법 개정 후폭풍 [ 신아일

가맹사업법 개정, ‘을의 권리 강화’ vs ‘본사 경영 위축’…가맹사업법 개정 후폭풍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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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맹점주단체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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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는 “10년 넘게 기다린 상생 전환점”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 경영 위축을 초래해 결국 피해는 점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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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허용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의무적 협의 및 불이행 시 시정조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계약갱신권 보장 등 핵심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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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조적 힘의 불균형 속에서 문제 제기조차 어려웠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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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와 시민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단체협상권 도입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사와의 대화 창구가 마련돼 불공정 관행 개선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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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대리점·온라인 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와의 힘의 격차를 바로잡아 ‘을’들의 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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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개정안의 후폭풍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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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표성 요건 미비, 단체 난립, 협의요청권 남용 등 보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됐다”며 “깜깜이 협상이 난무하고 브랜드 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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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 이는 곧바로 점주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규모 브랜드 타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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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특히 10개 미만 점포를 가진 영세 브랜드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연중 늘어나는 협의 대응으로 본사 운영이 마비되면, 가맹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브랜드가 속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푸드 열풍 속에 세계 진출 기회를 키워야 할 시점에 규제 강화는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조속한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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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을의 권리 강화’라는 평가와 ‘산업 위축 우려’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며 후속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할지, 그리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될지가 가맹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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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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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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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랜차이즈 광고 모음|작성자 강씨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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