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졌다…줄폐업 사태 우려 [ 신아일보 신현숙 기자 ]

https://blog.naver.com/adevent/224154472419

[이슈+]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졌다…줄폐업 사태 우려 [ 신아일보 신현숙 기자 ]

[이슈+]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졌다…줄폐업 사태 우려

대법원, 부당이득 원심 확정 215억 반환 판시

프랜차이즈협회 "산업 근간 흔드는 결정" 반발

신아일보 신현 기자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원재료에 이윤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근거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으로 납품 마진에 해당한다.

​

앞서 이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총수입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2020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구조이며 물품 대금에 포함된 정상적인 원가 요소라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가맹점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을 공개한 2019~2020년 지급분에 한해 부당이득을 인정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지급분과 재판 과정에서 산정 비율이 추가로 확인된 2021~2022년 지급분까지 포함해 반환 범위를 확대했다.

​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원·부자재를 선택의 여지 없이 공급받는 구조상 이를 일반적인 물품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 비용(차액가맹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에 명시하거나 비용 산정 근거에 대해 가맹점주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차액가맹금을 계약상 근거 없이 수취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업계 오랜 관행이자 일반적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

협회는 로열티 계약이 어려운 국내 특성상 차액가맹금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영세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아일보] 신현숙 기자 shs@shinailbo.co.kr

​

Tag

#피자헛#한국피자헛#프랜차이즈#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차액가맹금#가맹#점주#소송#승소#패소#반환#피자#가맹점주#가맹점

​



  

 신현숙 기자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하루 1만마리꼴' BBQ 뿜치킹 히트 예감

[롯데 리바이브③] K과자·음료·버거…식품 성장엔진은 '브랜딩'

[트렌드+] "캐나다에는 왜 없나요?"…팀홀튼 본고장 눈길 끈 K메뉴

차액가맹금, 잘못된 명칭으로 합리적 유통마진을 ‘가맹금’ 으로 오인시켜

한국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소송 '외식업계 존폐 달린 문제'…대법원 보조참가 신청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수취는 일반적 관행 … 가맹점주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수취해 온 것”

피자헛, 결국 회생절차 돌입…"매장은 정상 운영"

피자헛, 소송 중 법원 회생 신청…"매장은 정상 영업"

​



https://umopen.co.kr/

 
움버거앤윙스 창업 홈페이지
푸라닭 치킨의 새로운 도전, 움버거앤윙스! 힘찬 도약을 함께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umopen.co.kr


신아일보50분 전

명륜진사갈비, 다양한 서비스로 '한 끼 가격' 무한 만족 실현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서도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No.1 고기테마파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1시간 전

[강동완의 탐방] 발산역 카페 ‘어나더사이드’, 분위기를 느껴본다불빛 아래에서 겨울 시즌 음료 한 잔을 즐기는 경험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발산역 인근에서 “오늘은 조금 더 겨울답게 보내고 싶다”는 날이라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공간이다. 다만 시즌 장식과 메뉴 구성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2시간 전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상생·윤리·글로벌로 산업 ...순기능을 정확히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현식 제8대 협회장 이임사와 김민석 국무총리 축하 영상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만찬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3시간 전

족발야시장, 2026년 외식 트렌드 저격한 '승부수'"... 배달·홀 매출 동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배달 경쟁력을 확보한 브랜드가 이후 홀과 포장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며 “외식 소비 구조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한 족발 브랜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18시간 전

프리미엄 솥밥 ‘솔솥’,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1호점 오픈…동남아 순황...한편, 솔솥은 한국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솥밥 전문 브랜드로, 전통 조리 방식과 현대적인 다이닝 경험을 결합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글로벌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20시간 전

여우애김밥, 새로운 BI 공개 "스마트하고 감각적인 김밥 브랜드"로 재탄...신메뉴 출시, 매장 디자인 개선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우애김밥은 새 BI를 메뉴, 공간,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스마트하고 감각적인 김밥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https://www.toorder.co.kr

 
토더 | 외식업 디지털, AI 전환 토더
외식업 디지털 전환과 AI 솔루션을 선도하는 토더, 외식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http://www.toorder.co.kr

​

​

======================

​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 유통이 궁금하다면

강동완 기자의 채널모음

아침뉴스 카카오톡 받아보기

​

https://linkseller.net/adevent

프랜차이즈 창업 알고하면 쉽다

강동완 기자입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함께 만날수 있습니다.

​


​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가맹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