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착수…가맹점 비용부담 실태 점검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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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착수…가맹점 비용부담 실태 점검 [ 신아일보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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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착수…가맹점 비용부담 실태 점검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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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거래강제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계약 과정에서 특정 협력업체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부수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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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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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개소 대상 실태조사… 11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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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경기·서울·인천 지역 가맹점사업자 400개소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문결제시스템(POS),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운영 설비와 관련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 이용 강제 여부, 비용 부담 구조, 계약 해지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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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문조사와 함께 가맹계약 기간과 렌탈·할부계약 기간 불일치 등으로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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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장의 거래 실태와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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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운영 장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과 계약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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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가맹계약서 기반 구입강제품목 현황 조사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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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전문가는 이번 실태조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조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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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는 "가맹점사업자 심층 인터뷰와 함께 가맹계약서상 구입강제품목 현황 조사와 협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서 기반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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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맹계약서에 어떤 품목이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 지정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협의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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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인터뷰 조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입강제품목과 구입권장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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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고, 구입권장품목은 거래상대방은 지정하지 않으나 해당 물품의 사용을 강제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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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실상 강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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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맹점사업자 인터뷰 결과만을 토대로 거래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법 위반 사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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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구입강제품목 목록과 가맹사업법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가맹본부별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함께 이루어질 때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확인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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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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