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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우려…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성 기준 높여야"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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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우려…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성 기준 높여야" [ 신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우려…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성 기준 높여야" 한국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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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우려…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성 기준 높여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범위 등이 프랜차이즈 운영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등록 기준 상향과 협의 대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입법예고안은 전체 가맹점의 10%(최소 30개 이상)가 참여한 단체를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해당 기준이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일 브랜드 내 서로 다른 요구가 발생할 경우 운영 기준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협의 대상이 가맹계약 관련 사항과 광고·판촉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필수품목, 운영 기준, 교육·지원 등 브랜드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까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협의 주기가 180일로 설정된 점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협의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제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부 제3자 대리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영업 정보와 경영 전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선 방향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을 전체 가맹점의 35~50% 수준으로 조정 △협의 대상 범위 명확화 △동일 사안 재협의 제한기간 확대 △외부 대리인 참여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본사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취지는 필요하지만, 브랜드 운영 기준은 전국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대표성을 갖춘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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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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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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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업계 우려…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성 기준 높여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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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본사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취지는 필요하지만, 브랜드 운영 기준은 전국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대표성을 갖춘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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