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세부안 입법예고…협의 개시 14일 이내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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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세부안 입법예고…협의 개시 14일 이내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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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세부안 입법예고…협의 개시 14일 이내

“점주 대표성 강화 기대…현장 운영 부담도 고려해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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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점주단체에 대한 협의의무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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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등록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신청 후 60일 이내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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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을 서면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회의는 2회 이상 진행하고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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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점주 대표성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해 거래조건 개선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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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가맹본부 협의 대응체계 사전 구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협의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 가운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의 사전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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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기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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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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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정보공개서·근거자료 점검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

윤 대표는 가맹본부의 준비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전면 점검해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광고·판촉비 분담,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등이 법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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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의 요청 접수부터 협의 개시·진행·종료까지의 절차를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 지정과 회의록 작성·보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거래조건별로 가맹본부의 입장과 근거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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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협의 의무가 강화되면 본사와 가맹점 간 의사소통 기록과 근거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격, 판촉, 공급조건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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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제도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시행령과 고시 확정 시점을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길지 않다”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점검, 협의 대응 매뉴얼 수립, 거래조건별 자료 정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안정적 가맹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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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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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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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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