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시스템 전면 개편… 권한 관리·온라인 행정 강화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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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시스템 전면 개편… 권한 관리·온라인 행정 강화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시스템 전면 개편… 권한 관리·온라인 행정 강화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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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메인 캡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며 가맹본부와 대리인의 정보 접근 방식과 권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신뢰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구조와 운영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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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계 가맹본부 회원가입 허용 △정보공개서 권한 관리 강화 △온라인 영업표지 처리 방식 변경 △정보공개서 보완 요청 온라인화 △정기 신고·자료 제출 기능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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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계 가맹본부의 경우, 본부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대리인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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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만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가맹본부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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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표지 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대리인의 권한 구분이 명확해졌다. 영업표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 권한으로 한정되며, 대리인은 특정 영업표지에 대해 가장 최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해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권한 부여로 인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변경 가이드북 [제공=공정위]


온라인 행정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정보공개서 보완 요청과 영업표지 변경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가맹본부와 대리인의 행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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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공개서 정기 신고와 자료 제출 역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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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회원가입과 권한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 대리인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대리인은 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뒤 권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대리인의 권한은 삭제된다. 인증 방식 역시 범용공동인증서뿐 아니라 은행용·보험용 인증서까지 허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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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권한 요청이나 승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돼, 가맹본부 대표자와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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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면서, 가맹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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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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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공정위#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개편#누리집#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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