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첫 집중 점검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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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첫 집중 점검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공정위, 가맹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첫 집중 점검

업계 "계약서 검증 병행해야 실효성", 전문가 "정책 연계 보완 필요"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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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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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차액가맹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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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기재 여부를 비롯해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의 제도 인지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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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신뢰성과 정책연계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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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조사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 연계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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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온라인·모바일 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은 의미가 있지만, 응답자가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문에 참여할 경우 현장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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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해 필수품목 규정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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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후속 정책과 집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된 분야는 직권조사로 연계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은 가맹사업법령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며 실태조사가 정례적인 통계 작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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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검증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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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조사 결과가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 때 실태조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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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법령 해석과 계약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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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직권조사와 제도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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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질서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 운영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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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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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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