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위약금 기준 명확해야" 외식업계, 청년피자 제재에 계약 관리 강조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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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위약금 기준 명확해야" 외식업계, 청년피자 제재에 계약 관리 강조 [ 신아일보 강동완

  



  


"배달비·위약금 기준 명확해야" 외식업계, 청년피자 제재에 계약 관리 강조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위약금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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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청년피자가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에 계약해지·갱신거절 가능성을 통보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가격구속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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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건에 11억1000만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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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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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피자의 ‘배달팁 0원’ 특약과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대해 제재를 내린 가운데, 가맹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맹점 수익성과 계약상 비례성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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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팁 0원 특약, 매출 확대보다 가맹점 수익성 악화 초래"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처럼 제시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공정위가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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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소비자 배달비까지 통제하는 것은 가격구속 성격을 띨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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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계약 위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그 자체가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명확히 했다”며 “계약 위반의 정도와 위약금 규모 사이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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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은 실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주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거래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특약, 필수품목, 위약금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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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달비 정책과 프로모션 비용을 둘러싼 본사·가맹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률적인 비용 전가보다 가맹점 수익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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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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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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